민사집행법 제160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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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용

제160조(배당금액의 공탁)
  • ①배당을 받아야 할 채권자의 채권에 대하여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으면 그에 대한 배당액을 공탁하여야 한다.
    • 1. 채권에 정지조건 또는 불확정기한이 붙어 있는 때
    • 2.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인 때
    • 3. 제49조제2호 및 제266조제1항제5호에 규정된 문서가 제출되어 있는 때
    • 4. 저당권설정의 가등기가 마쳐져 있는 때
    • 5. 제154조제1항에 의한 배당이의의 소가 제기된 때
    • 6. 민법 제340조제2항 및 같은 법 제370조에 따른 배당금액의 공탁청구가 있는 때
  • ②채권자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에 대한 배당액을 공탁하여야 한다.

관련 판례